[숭인 보도자료] 배드파더스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2020.2.7)
2020.02.07
<보도자료: 법무법인 숭인_20200207>
<배드파더스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변호인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하 '배드파더스 사건'이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 2. 4. 변호사 7명의 인재영입을 발표하면서 배드파더스 사건 관련 활동을 부각하여 소개하고, 이들의 영입을 환영하는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배드파더스 활동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배드파더스 사건이 특정 정당과 개인의 정치적 이력 홍보로 이용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그동안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3000명 넘는 국민들에게 탄원서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알려 공익성을 어렵게 인정받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노력인 것처럼 포장되고 왜곡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나머지 11명의 변호인단(변호사 양소영, 이은영,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손지원, 최희정, 이상현, 유원상, 박봉규, 박성철)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드파더스 개설 이후 입법을 발의하고 도와주신 여가부장관, 양육비이행원장, 민주당 서영교,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입법발의한 여러 의원들, 정의당 당원들과 많은 사회단체들의 도움, 무엇보다 탄원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퇴색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배드파더스 사건을 사임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양육비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되는 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계속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0. 2. 7.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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