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정부·지자체가 보관···자필유언 공적보관제 도입해야···”

2022.07.13

 '유언보관제도의 도입 방안' 세미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그에 따라 고령 1인가구가 급증하고 상속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자필유언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유언 공적보관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대표 소순무)과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대표 원혜영)은 '유언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언보관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유언 법제의 개선과제-유언 방식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했는데요.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47·34기) 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1066조 등의 유언 조항은) 유언 효력 판단에 시점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언과 시점이 유언 내용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유언 등 진정성에 아무 의문이 없고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함에도 유언을 무효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언서가 진정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언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유언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 변호사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숭인형사전담팀의 놀라운 발걸음. n번방, 배드파더스 등 고질적인 사회의 멍을 치유하다

2020.04.23

 숭인형사전담팀의 놀라운 발걸음. n번방, 배드파더스 등 고질적인 사회의 멍을 치유하다​법무법인 숭인(崇人)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진심을 담아 2014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가사전문분야에서는 대형로펌에도 지지않는 최강의 가사전문 변호사 로펌으로 발돋움한 법무법인 숭인은 20년 경력의 양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대표로 전체 16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고, 10명의 가사전문 여성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사와 직결된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위한 형사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법무법인 숭인은 지난 2015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기각’이란 기존 판례를 재확인시켜 유책배우자로부터 파탄난 가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을 맡아,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끌어내었고, 2차 공익소송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라는 취지의 형사사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의 총집합체인 ‘n번방’사건 전면에 나선 김영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2만 298명의 국민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피해자들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이미 숭인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행 교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강동구청과 함께 '가정폭력 없는 안전 강동’이란 기치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법무법인 숭인은 사회를 멍들게 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숭인은 건강한 대한민국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사건 이후의 삶까지 돕는 숭인의 진심은 양육비이행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칸나희망서포터즈 프로젝트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숭인은 탁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가사사건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형사, 민사는 기본이고 조세 영역까지 숭인만의 완벽한 팀플레이로 높은 승소율은 물론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나가는 등 법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내 삶의 변호사’ Building your future, Friends for life​법무법인 숭인의 비전은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당신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숭인은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변호사

2020.03.25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좌)와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우)가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 소통팀 제공.​​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N번방/박사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 필요성 재부각​텔레그램 대화방(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행위자 중 한 명이 지난 16일 검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등을 포함해 74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 중 첫 번째로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25)의 실명과 활동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강간죄 등에 비해 더 약하게 처벌되었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 형사팀의 김영미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모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지난 주말 동안만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국민의견을 제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김영미 변호사는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므로 가해자들을 ‘불법촬영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팀 변호사들은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하여 피해자를 돕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가중·감경 사유’를 담은 1만 명이 넘는 국민의견을 정리하여 곧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숭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 자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나갈 것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캠페인 참여하기: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화난사람들은 3월 31일까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처벌참고기준)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주실수록 대법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힘을 보태주세요. ​​◆ 경향신문 김영미변호사 인터뷰기사 보기[일문일답]1만명 모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n번방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처벌해야”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지난 1월30일부터 모집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국민의...m.khan.co.kr​◆ 경향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 자세히 보기 1. 주동자 처벌​◆ 경향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 자세히 보기 2. 참여자 처벌​ 

아동학대에 이어 폭행까지? 말 그대로 ‘배드파더스’ 피소 (2020. 2. 3.)

2020.02.03

 <보도자료: 법무법인 숭인_20200203>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 재고소전 부인에 대한 2차 폭행에 취재기자까지 폭행고의적 회피, 종잇조각에 불과한 양육비 지급명령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어야​​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0 대 남성 A씨.그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장이 오늘 (3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전 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상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시위를 진행하던 전 부인을 폭행했고, 기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을 초래했다.해당 기자는 귀에서 피가 나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피해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사진설명_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가 폭행당한 전 부인과 함께, 3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 대해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배심원과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과는 상관없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배드파더스\' 악성 사례자가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해 나선 양육자에게 또다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8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함께 동행한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양육자를 2차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양육비 회피를 위해서 휘두르는 폭력이 더 이상 양육자와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5년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부인이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정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A씨의 고소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5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창열)는 구 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만장일치 무죄 이끈 목소리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2020. 1. 16.)

2020.01.16

<보도자료: 법무법인 숭인_20200116>  법원이 부모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고발행위가 공적인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구본창(56)씨 등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최후변론을 맡았던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엇보다도 양육비라는 이슈가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인 이슈라는 점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양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자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아니냐\"며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넓게 봐서 이것은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셈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변호사로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평소 활발한 방송활동과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에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양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운동을 지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받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약 4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해 113명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받은 뒤 정보를 삭제했다. 수원지검은 구씨 등에 대해 지난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과연 명예훼손일까 (2019. 11. 14.)

2019.11.14

 <보도자료 : 법무법인 숭인_20191114>  양육비 안 주는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과연 명예훼손일까?- 국민참여재판 위해 9명의 변호인단, 15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내년 1월 중순 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률 80%, 배드파더스가 해결 중-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만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의 열쇠   법무법인 숭인(대표변호사 양소영) 등 9명의 변호인단(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 /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은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을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경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로 2018년 7월 18일 탄생했다. 이번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배드파더스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WLK(We Love Kopino)라는 단체에서 필리핀 코피노들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돕는 일을 해온 구본창씨는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상 배드파더스는 익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운영 중이다. 최근 영상을 통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와 미안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역시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이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6iGQaR_5kw&feature=youtu.be)구본창씨는 배드파더스로 인한 고소 건 중 1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사건에는 현재 5건의 고소가 병합돼 있으며, 3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빠르게 날 경우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이혼한 한부모들 중 80%, 미혼모들 중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가 생겨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지만 양육비 미지급률은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국가 발급 면허증 및 여권 취소 등 행정조치에서부터 기소 및 구금, 징역형 등 형사조치뿐 아니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용을 통해 국가가 먼저 나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미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 의존적인 피부양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이다.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위치탐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체납 중인 비양육 부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여권을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 거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최소 6월부터 최장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최소 3일에서 3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9명의 변호인단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림으로써 법률적 제재 조치의 미비점을 드러내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배드파더스 제보 건수 대비 해결 건수의 비율이 27.5%(공개 건수 400건, 해결 건수 110건)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외면한 채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제 양육비 문제는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미 1800년대부터 형사범죄로 규정해온 미국처럼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며 아동학대와 동일시해야 한다. 결국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국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대지급제 등 강력한 법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소견을 밝혔다.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춘숙(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국회의원 이완영(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계류 상태에 있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보도 문의 : 법무법인 숭인 이은영 변호사 (02- 537-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