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your future, Friends for life

소식/자료

보도자료

숭인형사전담팀의 놀라운 발걸음. n번방, 배드파더스 등 고질적인 사회의 멍을 치유하다

2020.04.23

 

숭인형사전담팀의 놀라운 발걸음. n번방, 배드파더스 등 고질적인 사회의 멍을 치유하다

법무법인 숭인(崇人)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진심을 담아 2014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가사전문분야에서는 대형로펌에도 지지않는 최강의 가사전문 변호사 로펌으로 발돋움한 법무법인 숭인은 20년 경력의 양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대표로 전체 16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고, 10명의 가사전문 여성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사와 직결된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위한 형사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지난 2015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기각’이란 기존 판례를 재확인시켜 유책배우자로부터 파탄난 가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을 맡아,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끌어내었고, 2차 공익소송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라는 취지의 형사사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의 총집합체인 ‘n번방’사건 전면에 나선 김영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2만 298명의 국민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피해자들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미 숭인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행 교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강동구청과 함께 '가정폭력 없는 안전 강동’이란 기치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숭인은 사회를 멍들게 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숭인은 건강한 대한민국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까지 돕는 숭인의 진심은 양육비이행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칸나희망서포터즈 프로젝트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탁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가사사건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형사, 민사는 기본이고 조세 영역까지 숭인만의 완벽한 팀플레이로 높은 승소율은 물론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나가는 등 법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 삶의 변호사’ Building your future, Friends for life

법무법인 숭인의 비전은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당신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숭인은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