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에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처리, 그 중심에 숭인이 함께 서있었다.
2020.05.21
20대 국회 마지막에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처리, 그 중심에 숭인이 함께 서있었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숭인은 최전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이 들어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은 20년 동안 가사사건을 진행해온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가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법안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2019년 ‘배드파더스’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아,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 아동학대”라고 말하면서, "배드파더스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라고 법정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아청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양육 부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대신 한시적으로 아동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부에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됩니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정부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포되길 바랍니다.
또 엔번방 방지 법안의 경우, 숭인형사팀장 김영미 변호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이찬희 변협회장, 공보이사 양소영,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여특위 위원들 참여)를 요청하여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대한변협 성명도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엔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와 지지성명이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을 폐지해 처벌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숭인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전된 관련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 숭인 또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법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서영교 의원님, 엔번방 방지법에 박광온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변호사’ Building your future, Friends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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